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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용 사건’과 공권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

지난 5월 발생한 양용씨 피살사건은 공권력 사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무고한 시민이 과도한 공권력에 희생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나를 포함 뜻 있는 이들이 모여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JYYPC)’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나는 LA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피플스 마켓이라는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혼도 치유하는 장소로 만들자는 것과 음식은 육체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대지와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스키드로 지역은 ‘식료품 사막’, 또는 ‘식료품 차별 지역’으로 불릴 정도로 식료품점이 드물다. 이로 인해 우리 업소에는 하루 평균 750여명의 고객이 다녀갔다. 워낙 고객이 많다 보니 신체적 충돌과 언쟁이 벌어졌고 온갖 중독자도 많았다. 업소 주변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오물 문제로 괴로웠다. 하지만 원칙은 지키려 노력했다.     내가 운영했던 식료품점은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함께 하는 공간이었다. 매사에 헌신적인 직원과 고객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았다. 가족은 물론 커뮤니티도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신뢰가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다. 누군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 때 그에게 신뢰가 생긴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뢰가 있다고 해서 아무 갈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관계에서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갈등이 없다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LA시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의 40%가량을 치안 유지 활동에 쓸 예정이다. 반면 청소년 활동이나 패밀리 서비스, 장애인 지원, 문화 사업,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나마 공원 등 레저 시설 분야에 5%, 주거 환경 개선에 2%가 배정됐다.      최근 미국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총기 난사부터 교내 총격까지 총기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고, 10대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꼴로 자살을 시도했거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인의 70% 가까이가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그중 절반은 두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약물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향정신성, 항우울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면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 혜택,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병폐는 감소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과실로 인한 보상이 늘고 있다. 2020~2023년 사이 주요 대도시에서 경찰 과실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은 총 1억2500만 달러에 달한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인과관계의 법칙이다.     2020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공권력에 대해 정치·문화적으로 새로운 담론을 요구했다. 당시 미네소타 경찰국 소속이던 데릭 쇼빈 경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기 때문이다. 공공치안 문제에 대해 새로운 생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양용씨 장례식에서 상영된 추모 영상에는 어머니 양명숙씨가 아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머니는 양용과 함께 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랑의 힘, 영혼의 깊이와 잠재력을 배웠다고 말한다.       경찰이 최대한 신속히 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사려 깊은 주의력이 필요하다. 양용씨 피살 사건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에게 생명 존중과 연민의 마음이 부족해 벌어진 비극이다.  이로 인해 양용씨의 가족과 친구, 심지어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그의 가족의 인간성마저 파괴해 버렸다.  LAPD 경관에게 총격을 당한 피해자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양용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며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계 미국인 사회운동가이자 철학자였던  그레이스 리 보그스가 생각난다. 생전의 그녀는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하며 저항과 개혁의 차이를 고민했다. 그녀에 따르면 저항이 분노의 표출이라면 개혁은 목적의식과 책임감, 새로운 사고를 통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대니 박 / 사회운동가시론 공권력 양용 공권력 사용 오물 문제 la다운타운 스키드

2024-06-16

400만 사는 LA, 공중화장실 단 14개…임시화장실·세면대도 71곳뿐

코로나19팬데믹 종료 후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면서 공중 화장실 부족 문제가 LA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 발생 초기 홈리스 텐트가 밀집해 있는 거리를 중점적으로 손을 닦을 수 있는 임시 세면대와 임시 화장실 150개를 설치했던 LA시가 올 초부터 예산 부족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아예 방치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LA 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중 화장실의 경우 고작 14개에 불과해 특히 화장실이 부족한 LA다운타운이나 에코 파크 등 LA시 인근 공원 거리는 홈리스들의 노상 방뇨 등으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매체 LA타코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팬데믹기간 동안 설치됐던 임시 세면대와 화장실은 현재 71개로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LA시가 임시 세면대나 화장실 설치 및 렌트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개당 일일 평균 36달러다. 한달 평균으로는 1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고장 나거나 주말에도 렌트할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돼 지출액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에만 12개의 운영비로 130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남아 있는 예산은 60만 달러도 채 안 된 상태였다. 이마저도 그 전달에 사용한 비용을 갚아야 해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영구 공중 화장실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30만 달러 미만이라 경제적이긴 하지만 설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LA시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은 14개뿐이다. 인구 400만 명이 넘게 사는 LA시에 공중화장실이 29만 명당 1개꼴로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화장실이 부족해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 도시의 거리는 노상 방뇨와 인분으로 오염되고 있다.   한 예로 LA 다운타운 5가와 힐 스트리트 코너의 퍼싱스퀘어지하철역 앞은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한다. 바로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변기가 제한돼 있다 보니 대기자가 많을 경우 인근 가게를 달려가지 않으면 급한 생리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 화장실의 이용자는 하루 평균 148명으로, LA에서도 가장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다.   이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화장실 청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최근 LA퍼블릭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참으라고만 요구할 수는 없다”며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곳에 얼마나 살고 있고 그에 필요한 화장실 수를 파악하는 일종의 센서스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답한 상황을 전했다.   한편     LA시는 지난해부터 ‘핏스톱 프로그램’을 통해 15개의 이동식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홍지은(50) 씨는 “한인타운도 거리오염이 심각하다. LA시의회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 중 단 1%만이라도 공중 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위해 쓴다면 거리는 한결 깨끗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사설 공중화장실 la다운타운 스키드 화장실 1개 현재 스키드

2023-07-18

노숙자 대규모 이주…첫해 1만7천명 목표

LA시가 오늘(20일)부터 노숙자를 대체 거주 시설로 옮기기 위한 대대적인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시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첫해 동안 약 1만7000명을 노숙자 거주 대체 시설로 전환된 모텔, 호텔 등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0일부터 노숙자 이주를 돕기 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18일 N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은) 강제적이거나 철거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이주를 권하게 될 것”이라며 “노숙자를 대체 거주 시설로 옮기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발적 이주를 위해 아웃 리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2022년) LA 카운티 내 노숙자는 총 6만9144명이다. 이중 무려 60%(4만1980명)의 노숙자가 LA시에 살고 있다. LA시만 놓고 보면 노숙자는 2020년(4만1290명)과 비교해 1.7%p 증가했다.     〈관계기사 2면〉   배스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노숙자 중 95%를 셸터나 대체 시설 등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4년 후 노숙자 주거지가 길거리에서 얼마나 보이는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배스 시장은 지난 16일 노숙자 거주 시설 확보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는 저소득층 전용 주택에 대한 신청서 검토를 접수 후 60일 이내 마쳐야 한다.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5일 이내, 임시 시설 전환 등은 2일 이내 관련 허가증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배스 시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계류 중인 적어도 31개의 저소득층 전용 주택 프로젝트가 즉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LA타임스는 18일 “배스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고 보도했다. CBS LA는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팬데믹 기간 노숙자를 대체 시설에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강제 이동, 노숙자 촌 철거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고 19일 전했다.     일례로 이미 세실 호텔은 LA시와 손을 잡고 시설 일부를 노숙자 주거 공간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객실의 약 60%가 비어있는 상태다.     〈본지 12월15일자 A-1면〉   일단 배스 시장의 발표 직후 LA지역 최대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스키드로 지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담당하는 한인 김모씨는 “노숙자를 셸터 등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거주지 제공을 넘어 그외 재활 등의 대책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노숙자 문제는 정신 치료, 마약 중독 등이 복합된 이슈라서 정부는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홈리스 홈리스 제임스 홈리스 구호시설 la다운타운 스키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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